권영세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

[프라임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00여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난 10년 동안 자사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에 자사 공공임대 주택엔 279명이, 공공분양 주택엔 1621명이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70%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아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토록 한 것이다.

해당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의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233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수도권이 168건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168건 중 93건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으며 2012년엔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이다.

공공분양 주택인 경우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이고, 세종시 공공분양인 경우(2013~2019년)엔 총 158명이 몰렸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