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韓 "강한 유감"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키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실제 방출일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약 2년여가 소요될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류가 본격화되면 오는 2041~2051년까지 오염수가 방출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 연합뉴스

앞서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해 가동 중단된 이후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순환 냉각수를 주입 중에 있다. 

문제는 빗물과 지하수가 무너진 원자로 건물을 통해 유입돼 순환 냉각수와 섞여 하루 평균 150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장치(이하 ALPS)이라는 장치로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 1차로 정화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쌓여 저장 용량(약 137만t)의 90%를 넘긴 상황이며, 오는 2022년 중순이면 미리 마련했던 137만t 규모의 저장탱크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시설 설치 등 준비 기간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방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난해 10월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자국민들의 의견 합치도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계속 연기돼 왔고 13일에서야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ALPS로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의 반감기(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는 12.3년이며 완전히 사라지려면 30여년은 걸린다는 점, 스트론튬-90의 경우 반감기만 29년에 달하고 이외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이다.

이로 인해 실제 방류로 이어질 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의견 합치를 이끌어 내지 않은 채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굳힌 것.  

아울러 일본 시민단체들이 육상에 큰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이 안들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해양 방출을 결정하는 등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향후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리수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