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 제출

"정부, 건의서 적극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함 해소"

[프라임경제] 국내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연합뉴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제출한 건의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성 질병자는 만성질환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으로 한정하며, 경영책임자 의무는 이행여부를 보고받는 방법 등 구체적 규정의 필요성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으로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