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제기된 진도군 한 섬에선 지금 무슨 일이?

[프라임경제] 최근 전남 진도군의 한 섬에서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집성촌인 이 마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달 31일 '진도군 D섬 이장, 부녀자 2명 성폭행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마을 A이장이 부녀자 두 명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이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한 명은 장애인이면서, 두 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또 다른 여성은 가족과 친인척들의 눈치를 보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이 마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졌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이장은 3년여간 이 마을 이장으로 재직한 뒤, 2019년 1월 면사무소로부터 이장직 해임 통보를 받는다. 3년여간 마을 공금을 정상적으로 결산하지 않았고, 수차례 계도 공문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면사무소는 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19년 6월 임시이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마을이장 선거에서 또다시 A이장이 당선됐다. 

진도군은 이장단 규약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장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장으로 임무수행이 부적합해 직권으로 해임한 이장을 원인 행위 해소 없이 또다시 인정하는 우를 범했다.

A이장과 관련한 이같은 무대응 방침은 진도군 수산지도 행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2018년 6월 무면허 해조류 양식 민원을 접수한 진도군은 A이장을 포함한 5명을 적발했고, A이장을 제외한 4명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진도군은 A이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일부는 2019년 6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남지원은 진도군에 수사지위를 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이장은 2020년 3월 담당검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겨우 조사에 응했고, 2020년 6월경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수산 지도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 A이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 마을 주민 K씨는 "마을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은 진도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 마을에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폭행 의혹과 관련 A이장은 "뉴스에 많이 나와서 어렵다. 실명을 안썼지만 불쾌하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장 직무 관련, A이장은 "이장 재직 당시 공금 결산에 대해 진도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고, 수산업법 위반 건은 여러 사람이 적발됐다. 끝까지 불복했다"고 말했다.

임흥빈 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은 "장애인이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