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통 없는 '묻지마식 공공개발' 정당성 확보가 우선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공공 신뢰도는 'LH 직원 투기 사태' 여파로 바닥으로 추락한 동시에 '도심 공공복합 개발사업' 후보지 역시 주민 동의 없이 통보했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정부 2·4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LH와 같은 공공기관 주도 아래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건물 밀집 구역 개발'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실제 현지에서는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개발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도 않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격적 보상안 계획 역시 세부 관련 체계가 미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주민들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9일 1차 후보지인 도봉구를 시작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규제 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 세부안을 공개하지 않아 '겉보기식 설명회'에 불과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법률 개정안' 없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공공개발 사업은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인 동시에 '전형적 대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 과정에서 얼마 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따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LH 사태 이후 민간 개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이전부터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만큼 공공 주도 사업 좌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변곡점 기로에 놓인 공공개발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묻지마식' 사업 강행이 아닌, 세밀한 계획 등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가 아닌,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끌어낸 동의만이 사업 추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런 우려와 불만을 해소시키고, 민심이 반영된 올바른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