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회로 삼는다"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기술·경제적 가치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확대

[프라임경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관련 주요 기업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방안에는 △세제와 금융 지원방안 △인력양성 대책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반도체법을 통해 설비투자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의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향과 기반시설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만난 R&D(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이번 지원방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올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차량용반도체 수급대응,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 부품업계 전용 R&D(연구개발)를 신설해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부품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도 실시한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핵심인력 유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여기에 한국 배터리 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생태계 확충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터리산업 발전전략과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대책 등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업종이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업계가 건의하고 있는데,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