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이재명 '방역 3인3색 노크' 시선집중

[프라임경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나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등장한 이들의 태도가 부각되면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단순히 중구난방이 아니라, 전략적 공세를 펴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돌 정도로 치열하게 돌파구를 뚫어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면모가 돋보인다. 

지자체장 중 스타 기질이 돋보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물론, 야인에서 정치 무대로 다시 참여하게 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방역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이들의 움직임은 의미가 깊다. '악동' 이 지사는 백신을 지자체에서 직접 협상해 들여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의약/제약을 담당하는 생활경제 기자들만이 아니라 정치 섹션 기자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대형 아이템이었다.

오 시장은 재보선 승리로 10년만에 시장실에 재입성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앙의 방역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기준을 만들고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는 키트를 통한 자체 점검 문제의 활성화 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박 시장의 경우 재보선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계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관련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고민 결과가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다. 

◆자체 협상 안 된다는 정부, 그렇다고 靑이 스가처럼 직접 나서나?

중앙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3개의 아이디어 모두를 사실상 거부했다. 우선 이 지사의 제안 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 수입 등에 나서는 경우 제도상 뒷받침 근거 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우선 공무원들은 물론 학계 등에서도 우려되고 있다. 

정책 혼선과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 시장 참여자들의 무질서한 증가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해, 당국이 이 지사의 의견에 선을 긋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발언 역시 국토가 넓고 정식 검사 진행 등이 원활치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을 굳이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의 제안도 근래 부산 및 울산 지역 코로나19 환자 증가 구도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식으로 당국은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반론도 바로 대두되고 있다. 오 시장 제안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환자 증가 문제 더 직접적으로 거론하자면 재차 대유행 구도로 들어갈 경우 시도해 봄직하다는 의견을 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당국의 관리 가능성이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다시 지난 번 대구 사태처럼 대유행으로 들어갈 경우나 그 직전에 조짐이 우려될 때라면, 간이검사 활성화 등을 시도 못할 바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이 지사의 움직임도 마냥 허무맹랑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는 소리가 높다. 특히 일본의 스가 정부는 "장관 말고 총리(정부 최고 책임자)가 나서라"는 화이자의 콧대 높은 요구에 바로 대처해 백신 수입 길을 여는 등 적극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가 백신 도입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는 기모란씨를 신설된 방역기획관 자리에 임명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게 현재의 상황이다. 심지어 그 전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청와대는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비등했었다. 

◆정권 말, 유력 정치인들의 지방발 공략 '합종연횡' 가능성도

'정은경 영웅화' 이면에는 청와대의 소극적 행정과 콘트롤 타워 기능 포기가 한몫 했다는 지적은 뼈저리다. 스가 정부의 화이자 백신 직접 담판 같은 드라마를 만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자체 등에서 직접 교섭을 하는 문을 굳이 닫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시선을 모았다. 사진은 보선 후보 시절 간호계 관계자들과 방역 등 이슈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

한편, '박형준 부산호'와 '오세훈 서울호'의 제안은 지역경제의 숨통을 방역 논리로 지나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맞물려 더욱 논쟁을 키울 수 있는 불씨다. 일단 잠복했지만, 이번에 오 시장과 박 시장 등 몇몇이 모여서 "공시가격 판단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장차적으로는 권한을 이양하라"고 제의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 시장(도지사)' 부각 움직임이 여러 건 이어지는 상황에 방역과 경제가 맞물린 복합 이슈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지휘관은 바로 일선 광역지방단체장 아니냐는 원론적 물음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와 박 시장, 오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서로 결이 다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물밑 접촉이나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현재 급부상할 정도로 파괴력과 동시다발적 공세 등 면에서 심증이 없지 않다. 실제로 이들이 방역 문제를 놓고 공시가격 문제처럼 머리를 맞대고 공식 안건을 내놓으면서 나선다면, 중앙 정치를 흔드는 충격파로는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지어 국가적으로 안전하다며 홍보를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미 많은 혈전 관련 사망 의심 논란을 빚은 바 있으나 당국이 관련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현재 기저질환 없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된 케이스까지 나오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능력에 의구심이 강해지고 있다. 

더욱이, 위에서 거론한 3명의 지자체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휘하는 선장들이다. 이들의 방역 마인드와 향후 머리와 입의 동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