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1년간 실업급여 신청한 장애인 3만4188명"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업급여 신청한 장애인 근로자가 3만4188명이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프라임경제] 최근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3만418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정보원으로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장애인 구직급여 신청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만4188명의 장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314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급액은 563억원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신청한 인원(3만2360명)보다 1828명 증가한 수치며 하루 평균 1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16년 공공분야 3%, 민간분야 2.7%에서 2020년 공공분야 3.4%, 민간분야 3.1% 늘었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고용기금예산을 2016년 2798억원에서 2020년 593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2020년 34.9%로 감소했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미진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의무이행률이 2018년 기준 4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59.4%를 기록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인 36.3%보다 20% 이상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도 27.8%를 기록해 전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13.7%)의 2배가 넘는다.

김 의원은 "디지털화, 언택트화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제조업과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확대와 비정규직 지원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