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선회, 결국 대선 주자 입김 '열린 결말'

이재명 등 큰 전환 시사에도 문재인 정부 공로 인정 '아직 존재'

[프라임경제] 일단 물러서지만, 맥락은 바뀌지 않는다?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둘러싸고,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에서 여론 동향을 읽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는 풀이가 우선 나온다.

그러나 본질적인 스탠스 변화인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눈길을 끄는 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조정 움직임, 그리고 여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전향적인 부동산 발언을 들 수 있다.  

우선 김 의원의 법률 수정안부터 살펴 보자. 김 의원은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20일 그의 개정안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조정하는 안과 노인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아 시장의 환영을 받았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이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 가동에서도 논의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앞서 나가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견 가능한 해석이나, 이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유턴이 이뤄지는 모멘텀이 될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일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제스처가 감지된 것은 분명하고, 김 의원이 고심 끝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절한 내용을 담은 답안을 늦지 않은 시간대에 던진 것은 호재임이 분명하다. 

다만, 여당에서 이번에 고심 끝에 설치한 부동산특위의 바깥에서 일이 벌어진 점을 주시할 필요도 있다. 당 안팎의 인재들을 불러모은 특위 조직이 아니라  다른 의원의 법안이 촉매를 제공해 주는 양상이 연출된 셈이다. 

물론 김 의원이 현재 정무위원회 여당 측 간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과 세제 문제의 처리에서 그의 전문성이나 당내 역할의 분담 구도, 즉 부동산특위와의 호흡에서 일정한 효율성을 기대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중앙당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 일정한 도전과 그에 대응한 수용 문제라는 그림인 만큼 태세 전환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걸 바꾸는 태도가 아니라, 일정한 선에서의 수리로 종합하는 용두사미로 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동산 시각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문재인 정부 기조를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사진은 성남시장 시절 부인과 함께 대선 투표를 하는 모습. ⓒ 성남시

'이재명 별장 발언'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보선 실패와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의식 접근을 주문하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만을 반드시 고집해야 하느냐는 점에 본원적 의문을 제시한 것. 그는 별장처럼 실제로 사용한다면 2주택 보유라도 꼭 징벌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그의 발언에는 일정한 한계가 숨어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옳다는 시각 하에서 이번 발언을 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 지사는 짚었다.

친문 세력으로부터 매번 강하게 견제당하고 심지어 출당 추진설 등에 노출되는 등 대선 유력 주자이면서도 거센 공격에 흔들리는 그의 상황에서 일종의 '립서비스'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정권의 아주 기초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고 문제점만 수정하거나 처리하자는 절충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용꿈을 꾸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다. 

부동산 정책 중 실패라는 각론은 얼마든 바꿔도, 총론에서는 이번 정권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이 지사 역시 가난한 공장 근로자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인 만큼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부동산 이슈에 현재 정부의 기조와 흡사한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겹쳐 볼 때 그런 가능성은 더욱 상승한다.

결국 근래 민주당 내 부동산 기조 변화 조짐은 아직 완전히 충분하다거나 국민적 질타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대전환이나 항복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시나브로 젖어들어가는 것으로 결국 충분히 부동산 정책 포커싱의 전반 혹은 충분치까지 변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가능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대화와 절충, 그리고 상황 흐름에 대한 대응이 결국 어떤 최종 결과를 빚을지가 문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는 이제 안 될 정도이니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아예 지양해야 한다는 질책성 논리가 설전에서 이길지, 절충적 의견에서 민주당의 현재 시도와 선의를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흐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결국 여당 대선 주자들의 위기 의식과 상황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불안한 '열린 결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