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작사 이상직 작곡 = 윤미향 구속 가능성?

경찰 간부 장학금 발언 등 '공공의 적' 돼…조국 초상화 게재 등 당내 메인스트림 공략

[프라임경제] 최근 인기를 얻어 시즌2 제작까지 단행된 종편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처럼, 세상사는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함께 교차 편집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친정 격인 여당 소속 동료 정치인들도 대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버리면서, 결국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신변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새삼 모아진다.

이번 체포 동의안 통과 상황을 두고 우선 4월 초반의 재보선 대패 상황과 이로 인한 민주당 내 피로 현상이 '손절 움직임'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보선으로 드러난 표심은 부동산 정책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한 일이 많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깔고 있다. 21일 오전의 일명 '최인호 발언'을 보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갈아엎지는 않고 보완한다는 선에서 일단 중진들 사이에서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떻게 얼마까지 정책의 고갱이를 챙기면서 여론을 되돌릴지가 쉽지 않다. 이런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가운데 내달 초 당권 경쟁(새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차지)이 아직 남아 있는 등 갈 길이 멀다. 일모도원 상황에 몰려 땅을 치지 않으려면 어지간한 문제는 손절하고 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풀이다.  

부수적인 요인이지만,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행보가 이해나 포섭 범주를 넘어선 데다 질적으로 괘씸죄에 해당했다는 점도 동료 의원들의 외면을 받은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동의안 표결 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국회 본청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며 표결에 나설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에 호소했고, 이에 앞서서는 친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띄운 바도 있다. 

심지어 이 의원이 포르쉐 논란에 대해 뻣뻣하게 군 것도 결국 친정인 민주당에 파렴치성 비난의 불똥이 함께 튈 것을 우려할 정도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일 수 있다.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던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딸이 탄 수입 차량 문제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 달라"고 말했다. 하소연이나 격한 감정 표출 정도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볼쾌감의 표출이자 고압적 언론관, 보도를 의원이나 거물 경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내심이 표출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는데, 민주당 및 범여 비례정당의 언론 개혁 대의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기우를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윤미향 케이스를 소환해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나비효과 아닐까? 다만 이런 전망의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데에는 앞서 말한 여당 상황은 물론 야권(특히 보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비슷하게 당 내 몸살에 시달린다는 점을 정확히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여든 야든 간에, 정치인의 비위나 논란에 대해 어중간한 포용보다는 또 다른 손절을 택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일단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 통과가 나왔으므로 세번째는 더 쉬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난 번 기부금 처리 의혹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근래 새롭게 부각된 K 할머니 해외 혹사 논란이 다시 검찰의 도마에 올랐고(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서에 배당됨) 다시금 구설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K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가혹한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유튜브에서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하고 "길 할머니가 2017년 윤 의원과 유럽에 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한국에 들어왔다"며 "한국으로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고, 자식 내외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런데 윤 의원은)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K 할머니 골절 의혹에 대해 이달 5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운데, 이 골절 논란이 더해지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의 나쁜 사례에 윤 의원이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 한 경찰 기동대 간부가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원전오염수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에게 "윤미향 장학금을 타서 집회를 한다"고 비난하는 등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논란을 빚자 결국 경찰서장 등 상급자들이 윤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심지어 시민단체 핵심 출신 인사들을 가깝게 여기는 이번 정부의 운영 기조 때문에 검찰이 칼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번 골절 해외 일정 논란에 투영된다면, 그 파괴력이 대단할 수 있다는 소리를 법조계에서도 한다. 

법조인 A씨는 "일종의 '별건 구속'(큰 죄로 구속이 어려운 상황에 가볍거나 확실한 다른 일로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변칙적 기법. 다만 요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조사를 거부하며 감옥에서 검찰청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법리상 논란 때문에 애용되지는 않는다) 혹은 뒤집힌 상황의 별건 구속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워낙 질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 놓친 대어(정치인)를 다른 적당히 명분이 서는 일로 얽어매건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사견을 말했다. 

하지만, 다른 법조인 B씨는 "검찰이 그 정도로 사감을 갖고 다른 건을 다룬다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딱 잘랐을 정도로, 이는 모호한 개연성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기소 추진 상황처럼 검찰이 칼을 갈고 있는 점이 겹친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큰 내적 동요 상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 사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활동 권한 등에서(조건부 이첩 논란) 검찰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크게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를 아예 모두 없애고 공소청으로 격하한다는 정치권 움직임도 존재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초상화 및 전시회 장면을 공유했다. ⓒ 윤미향 의원 SNS

이 와중에 문제를 일으킨 혐의가 있으면 정권에 가깝다는 평을 듣든, 심지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감 중 하나든 간에 기소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형성되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이성윤 차기 총장 추대 시나리오의 검찰에 의한 비토'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 대목이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윤미향 사건쯤은' 주요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죄질상 '공공의 적'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임을 고려해 엄격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 일반적 기준에 구속 뒤 재판을 해 본다는 공식에 부합한다면 얼마든 시민단체 출신 현직 여당 의원 구속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인 출신 거물 이상직의 체포안건에 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상황'은 이런 판단과 검토에서 일정한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지난 번 국회 기자회견 등 논란을 겪은 뒤 조용한 상황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초상화를 다룬 전시회 사진을 SNS를 통해 노출하는 식으로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층과의 끈을 잡고자 노력한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내 '메인 스트림'이 여전히 강성 친문이라는 점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에서도 확인됐듯 상당히 엄연한 현실의 상황이자 강고한 기반이고 윤 의원 등은 이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다만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상을 규명하고 인신구속권을 행사하기 적당한 때라는 점에서 윤 의원에게는 좋지 않은 시기라는 것. 

윤 의원의 K 할머니 무리수 외유 강행 논란이 그 전 같으면 비껴갈 또 다른 강풍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새롭고 강한 '유례 없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은 그래서 호사가들의 논의를 넘어서서 한 번쯤 고심해 볼 만큼, '신랄한 구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