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당, 한국은행에 압박 대신 거들 일은?

[프라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관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의 SNS 계정으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0.5%로 사상 최저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험이 거의 없는 주택담보금리조차 3~4%대를 내고 있다"며 "해외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투자로 대부분의 수익을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은 거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만 의존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 은행법에 의해 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투자상품은 계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등 대처를 한 바 있어 정부, 집권여당의 책임을 금융권에게 넘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서민들에게 피해를 더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내리면서 응답자의 79.1%가 신규 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에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절을 당했다는 답한 응답자가 65.2%에 달하고 이들 중 51.7%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임을 알면서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들도 73.5%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저신용자들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겼지만 금융 관련 업체들이 힘들어지면서 대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피해가 극심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고독사, 극단적 선택과 같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 탓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선거 결과에 대해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논란이 많은 대출금리 인하보다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