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월 연대 회견 "코로나 보상 소급적용법 통과 촉구"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구구해 빠른 제도 정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급적용 등 전향적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이 한 데 모여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연대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동참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코로나19 보상시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측을 대표해 심상정 의원이 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에서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