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 노크'로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 파트너십 도모

[프라임경제] 우리 당국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와 디지털 통상의 새 패러다임 동반자가 된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명간 민간의 의견 수집 등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방증한다.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효력을 발생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통해서도 디지털 시장에 관한 대응을 일부 진행할 수 있지만, DEPA처럼 특정 협정을 해 두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디지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민감히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은 디지털 경제의 산물. 이 분야가 급격하게 대두됨으로써 국가 간 무역 패러다임마저 변화하고 있다. 기존 통상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교역 대상과 방식이 등장함으로써 위기와 동시에 틈새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미 일본은 전자책·게임 등 디지털 아이템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난해 미국과 논의 끝에 발표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도 유사한 대외 협력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