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5건 선정

민간위원 8→35명 확대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2021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석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외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계산할 때,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한다면 병원이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보내고 이 전문기관이 보험사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처럼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가입자들은 편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적극행정 중점과제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반기별로 6명(우수3명, 장려 3명)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기존 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선임했다.

여성위원 역시 기존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올해 중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산업혁신 △자본시장 △소비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금융위 내 주무국을 지정했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과 분과별 민간위원의 풀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