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버려 노형욱 경호? 공무원·부동산실패 방어 '쌍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인사 몽니'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장관급 인선에 중요 관문인 인사청문회와 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야권과의 충돌·임명 강행'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5월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임 4주년 기념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자신이 고른 장관 후보자들의 발탁 이유도 설명했다. 일명 '임·노·박 3인방'을 비호하는 움직임이다. 이들 3인의 임명 강행이 필요하다고 자신은 분명히 생각하며, 그런 고로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도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와중에 곤란해진 것은 여당의 새 지도부. 누가 봐도 친문인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야 껄끄러울 게 없을지 몰라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해석이 대두된다.

여당 내 일부 낙마 필요론이 있었는데, 새삼 청와대의 강행 의지가 확인되면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문제적 인물들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분열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친문의 지나친 대두와, 이로 인한 지난 재보선 참패의 너무 빠른 면죄부 자체 부여 기류에 불만을 가진 비주류들의 비판 가열 구도가 형성되면서, 친문 정통 라인이 아닌 송 대표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박스권에 갇혀 시장의 주가 저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 11일 송 민주당 대표와 재선의원들 사이의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후보자 3인방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들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끼인 상태가 된 셈이다.

이런 친문이 몰아붙이고 청와대가 합세한 강공 모드를 두고, 그래도 방향 전환 여지가 있다는 제3의 시각도 존재한다. 3명 모두를 임명할 듯 연설 와중에 강수를 띄웠지만, 결국 2명 정도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협상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아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동의안 문제가 남아있는 터라, 청와대도 3인방만 챙기면서 무한정 강경론을 펼치기 힘들다는 정황을 고려한 의견이다. 

이런 와중에 '임혜숙 버리기'라는 원토픽 움직임이나 "임·박 둘은 안 된다"는 투토픽 목소리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 전면적으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부 친문의 물타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유의미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든 건지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중 하나 혹은 둘을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관점에 서는 이들이 꼭 비문은 아니라는 얘기다. 

즉, 최대한의 청와대와 여당 체면치레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과 실리'를 챙기는 겉으로 야권에 져 주고 속으로는 이기는 방안을 찾고 있는 눈치빠른 '모사'들이 친문 진영에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듯' 비문 원로의 고심 끝에 내놓은 멘트를 친문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주류 5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의총 후 "오랜만에 얼굴 맞대고 의원총회를 했다"면서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하여 제 의견과 시중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하여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무력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날 임 장관 후보자 거취 결단 발언을 내놨다.

그런데 이 발언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엔 정말 과도한 친문의 공세는 없어서, 일명 '좌표가 찍힌' 정도는 아니고 개별적 친문의 비판 리플 정도가 뒤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도 흥미롭다. 이 의원은 11일 글을 올려 "어제 임혜숙 후보만 거론했으나 이는 예시적 차원이었다"는 이례적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제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보통 이런 발언은 친문의 '양념질' 겨냥을 당하게 마련인데, 치열한 난타 대상에서 조금 비껴나는 상황이 계속 됐다. 즉 극렬 친문의 개별적 수준 공세("이조차도 사실 공포스럽다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백한 바 있음)는 제외하고, 총체적 조리돌림에서 제외되는 듯한 그림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속내야 어떻든 친문들이 보기에 이 발언 정도는 자신들의 활용 필요성 범주에 들어갔다는, 즉 1명 혹은 2명 낙마론이 마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미있다. 임 후보자의 경우 해외 학회에 가족 대동 등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논문 표절 문제는 제자의 석사 논문을 '이름을 같이 표시해 주는 선에서' 일부 고쳐 학술지에 낸 것이라 학계 관행 범주에 들어간다. 

박 후보자는 주영 공관에 근무 후, 귀국할 때 부인이 영국산 고급 도자기를 대량으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점이 논란이 됐다. 외교행낭을 개인적으로 악용한 정도의 '품위 문제'가 아니라, 이 무관세로 들여온 다수의 수입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챙긴 조세포탈범 문제가 불거졌던 것.

노 후보자는 공무원을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을 활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갭투자'로도 볼 수 있고 공직 기회를 살렸다는 '관투자'로도 회자되는 복합적 성격의 행태다. 불법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일부를(그것도 일단 임 후보자 그 다음 박 후보자 순으로 잡은 것도 특이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낙마 저울질을 하자는 의견이 비문과 친문 사이에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점은 무슨 뜻일까?

여성 몫을 챙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법 높은 듯 하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는 이야기가 우선 나온다. 

그 다음, 임 후보자는 고사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간곡히 설득해 내세운 인물인데, '고급 도자기 보따리상 아줌마'를 배우자로 둔 박 후보자보다 후순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박 후보자가 국정 철학 면에서 임 후보자보다 더 청와대가 일하는 데에 부합한다는 저울질 결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냐는 것.

사진 중앙이 노형욱 당시 국무조정실장.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저녁 행사 모습으로, 그 왼쪽에 차기 총리감으로 낙점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보인다. 오른쪽에 선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발언을 둘이 듣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아울러, 다음 문제인 노 후보자 문제가 흥미롭다. "그 둘과 비교해도 굳이 여론 지탄 대상이라는 '핫함'에서 밀리지 않는 노 후보자를 가장 방어해야 할 인사로 뒤로 숨겨놓는 것을 눈여겨 보라"는 한 정계 인사의 조언은 의미심장하다. 

이상민 의원 등 발언 그리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아전인수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보자면, 공격 내지 공격하는 듯 방어하는 측의 경중 판단 문제(내지 취향)일 수는 있으나, 공무원 부동산 특별공급 등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갭투자를 하는 등의 문제는 별반 데스노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논란 중 부동산 실책은 정말 뼈저리다. 그런 터에 LH 비리의 불길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양상이다. 국토부도 신도시 문제 등의 해결과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에서 비리 가능성 차단을 주도하려는 강한 입장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소리가 관가 주변에서 나온다. 

즉 국토부가 보기에, LH 비리 그리고 공직자 비리가 전국적으로 너무 넓고 깊이 박힌 종양처럼 퍼진 게 드러나자 조금 숨을 고르며 경찰 등이 처리하는 뒤의 일부 보조하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런 터에 공무원들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면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사실상 영구히 전면적으로 막혔고 각종 신고 의무와 감시를 감수해야 할 각오만 강요당하고 있다. 특별공급을 활용해 집을 사고 또 그 값이 조금 올랐다고는 해도 관테크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런 터에 장관 후보자를 이 문제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추정을 보태는 소리가 나온다. 이 의견을 개진한 한 인사는 "일단 불법은 아닌 부동산 문제를 안은 노 후보자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유용하다. 공무원들의 심리와 사기를 챙기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게속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도자기 보따리상 비리'나 가족들을 학회 행사로 제공된 방에서 재웠다는 '사실상의 공짜 여행 추진' 같은 선정적인 이슈들이 넘치는데, 굳이 가장 정석적이고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아픈, 딱딱한 주제를 가진 이가 부각되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그 주인공이 '부동산 주무부처의 다음 선장감'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사정이 이렇고 보면, 노 후보자가 대체 어떤 인사이길래 이렇게 방탄을 누리는지 새삼 재조명될 필요도 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활약한 그는 이번 정권 수혜 공직자 중 하나로 꼽힌다. 과연 3인방 중 둘만 남는 혹은 혼자 살아남는 행운마저 그의 수중에 들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