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발표에 기업들 투자로 화답…"초격차 유지"

"전략 차질 없이 추진 시 수출 2030년에 2000억 달러로 증가"

[프라임경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조' 단위 투자를 약속하며, 정부의 지원 사격에 화답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을 만들었다"며 "세제 지원과 기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으로 현행 두 단계로 돼 있는 세액 공제 체계에서 '핵심 전략 기술(가칭)' 항목을 새로 만들어 대·중견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30~40%, 중소기업에 40~50%의 세금 공제를 각각 해주기로 했다.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조정·신설해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비의 10~20%까지 법인세에서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세계 최대·최첨단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 조성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띠는 지대에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과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징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포진시킨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기업들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오른쪽)이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특히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171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선포식' 당시 밝혔던 기존 투자 계획(133조원)보다 38조원 증액한 것.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줄곧 선두를 지켜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추격이 거세다"며 "수성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역시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설비증설,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 설비 등 반도체 제조 시설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소요기간을 50% 단축하고, 수입 용기 검사 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과 평택 등의 10년 치 반도체 용수 물량 확보해주고, 동시에 '핵심전략 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전력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때는 한국전력과 함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나아가 반도체 폐수 처리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업계가 애로 사항 중 하나로 지목했던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 △대학 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 인력을 3만6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 부전공·복수 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해 10년 동안 전문인력 7000명을 배출하고,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해 실무 인력 1만3400명을 키워내기로 했다.

끝으로 문승욱 장관은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18만2000명 수준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K-반도체 전략 발표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기남 부회장 △박정호 부회장 △정칠희 너패스 회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과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