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 새 법안, 조용히 '조국 개혁 주춧돌' 밑장빼기

[프라임경제] '조국표' 권력기구 개혁의 큰 그림이 그려지긴 했으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개인은 철저히 만신창이가 됐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여러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녀들의 입시 부정과 웅동학원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부패 논란에 휘말렸고, 심지어 그 와중에 배우자는 이미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  

한때 은근슬쩍 차기 대선 주자로 회자되던 그로서는 처참한 이이다. 술의 상표명으로 언어적 장난을 친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로 대선 가도에 전혀 관심없지 않음을 시사했던 처치로서는 상당히 영락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개혁의 상징, 보수 반동 세력의 반발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자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 배경은 검찰을 위시한 권력기구(수사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뜯어고치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중의 공,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많다.

조국식 권력기관 개편안에 김웅식 태클이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에서 찍힌 과거 장면으로, 사진 중앙에 있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렬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팔을 뻗고 있다. = 임혜현 기자

그런 상황에 한때 검사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6일 정계에 따르면, 단순히 한 의원이 많고 많은 법안 더미에 하나의 법안을 올려놓는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은 짱돌'이 개혁 세력의 핵심이자 자랑, 문재인 정권의 수호 제1선을 책임지는 '골리앗 같은 조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그리고 있는 작품은 '국가안전정보처 신설'안이다. 

오랜 시간 공회전되던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은 주인공이 조 교수이고, 그 과정에서 백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검사들이 차지해 온 '기소독점주의'를 완전히 해체하는 주력 무기로, 검찰 무력화의 빌드업 과정에서 주요한 기틀이 돼 준다.

고위 공무원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검사와 판사들을 도마에 올릴 힘을 공수처가 장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부차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다.

즉, 검사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기소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기소 기구가 탄생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기구가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경천동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 세력과 싸운 게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시절의 조 교수였던 것.  

조국 스타일의 이 권력기관간 업무 조율과 새 분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 전면 거세,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및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의 최종 주재자'로서의 위상 삭제 등 여러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지방경찰로 상당 부분 권한을 떼어줄 게 예정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국내 정보 기능을 국정원에서 이양받고 검사들의 간섭에서 거의 대부분 풀려나 100%이다시피 마음대로 수사를 시작 혹은 진행, 종결할 힘을 갖게 됐다.

'경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다. 

그런 터에 김 의원이 살짝 비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정보 경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관련 부서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명간 제출할 이 법안 즉 일명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러나 문제작이 될 수 있다.

내용은 간단할지 몰라도, 그래서 특히 친여권의 많은 이들이 그 상황에 방관하는 듯 하지만, 정작 내용보다도 그 내용 뒤에 따라올 쓰나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재치있는 말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팬층이 두텁다. 사진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논객으로 평가받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다. ⓒ 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일찍이 정리해 보고한 세력도 있었으나, 이를 묵살해 버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측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쪽의 논리는 다름아닌 '공수처를 이미 만들어 본 터라' 무섭지 않다는 것이었다는 전언이다. 즉, 검찰을 거의 난자하는 수준으로 몰아붙여 놨는데, 이번에 새삼 김 의원이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야 경찰에도 약간의 견제구, 즉 또다른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 아니냐는 '나이브한' 판단이었다는 후문. 

김 의원의 안건처럼 정보 경찰을 폐지할 때 그 힘이 이를 테면 지금 경찰 내부 조직이나, 기존 경찰 시스템 대비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맡겨진다면 전체 경찰 역량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경찰청 대 국가수사본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김 의원은 그런 말랑말랑한 정도의 일부 독립적인 기구에 경찰 정보 기능을 떼어주는(혹은 떼어주는 듯 보이는) 정도로 일을 마칠 생각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만지는 '범정 인력'보다 경찰의 각종 정보 관련 인사들 통칭 '정보과 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 정보력 자체에 대한 노림수다. 사실상, '검찰의 살을 취해서 경찰의 뼈를 자르는' 아이디어다. 

물론, 김 의원의 현재 추진안처럼 경찰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등의 근거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속 법안 7개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초거대 여당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불가능한 도전 아닐까? 그러나 재보선으로 깨지고, '비노 송영길 체제'가 들어선 터에 친문 세력의 독주가 언제까지고 여당의 무조건적인 추인,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수기 노릇으로 결사옹위될지 장담키는 어렵다.

김 의원 구상이 아니더라도, 일명 '김부선 라인 문제'와 '원전 관련 이슈'로 이미 신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를 사실상 치받아 버린 상황이다. 

그런 터에 '조국 논란'조차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앉아 있던 시기에 불법출국금지라는 인권 침해 문제에 조 교수도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이성윤씨 기소'를 다룬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기재돼 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딸이나 아들을 의전원이나 법전원에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비리도 충격적인 와중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열배 백배 이상의 곤란한 불법성 시비 이슈다. 그런 이가 그린 개혁안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국면이다. 수사 등 주요 국가적 기능을 자의적으로 헤집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조 교수의 그림 전부을 갈아엎자는 제안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그 주춧돌을 건드리는 똑똑한 일이 김 의원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표' 권력기구 개혁의 큰 그림에 낙조가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