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지방정부 재정분권 촉구' 공동성명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부산시

[프라임경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개선과제 △지방이양 사업 발굴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 등을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혁신역량은 대학에서 나오므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