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연착륙·재정준칙' 방향 맞지만 2% 부족 우려도

금명간 주요 인사들 재정 구상 확정 예정 '작년 대비 큰 전환 불가피'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권이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24일 현재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다음 집권 세력에 부담과 정책 판단 제약만 가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후반에 개최되는 가운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이 다뤄진다. 경제 부문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인 동시에, 당ㆍ정ㆍ청 주요 인사가 망라되는 심각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보듯,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은 이때 회의에서 잉태됐던 것.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권이 확대재정 연착륙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큰 규모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자칫 재정 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있다는 풀이다.

그래서 금년 회동에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큰 틀의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당국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져 시선이 모아진다.

당국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일단 재정 운용상에서 이 개념을 준용하는 강수를 띄움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한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준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게 핵심이다.

전체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임기 후반부의 정권에서 이미 하고 싶은 바를 거의 대부분 도모한 뒤 대강의 수습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 데다 대형 지출을 무의미한 사업들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성과도 미미하다는 지적 또한 많다.

이런 가운데 법적 완비도 안 된 2025년 재정준칙 적용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내놓는 것을 쇼맨십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음 정권 윤곽이 안 잡힌 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의중이나 구상과 상관 없이 대의라는 이름으로 제약을 떠안기는 게 옳으냐는 얘기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문제다. 재정을 정치공학적으로만 보고 있고, 여당의 재집권에 유리한 이미지 메이킹만 고려되는 것으로까지 볼 여지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