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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위클리 재팬] 코로나 직격탄 맞은 일본경제, GDP 5.1%↓

 

장범석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1.05.24 13:52:43
[프라임경제] 일본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1~3월 국내총생산(이하 GDP)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환산치로는 마이너스 5.1%다. 

또한 물가변동을 반영한 명목 GDP는 동기간 1.6%, 연간으로는 6.3%가 감소했으며, 속보치를 바탕으로 산출된 2020년의 실질 GDP도 전년 대비 4.6%가 줄어들었다. 이는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년도의 3.6%를 능가하는 전후 최대 감소 폭이다. 

여기에 소비세 인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의 GDP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8~2009년 리먼 사태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1.4% 감소했기 때문이다. 개인소비와 함께 내수의 축이 되는 설비투자도 나란히 1.4% 줄어들었다. 

수출입 부문도 GDP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 등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이 전 분기 대비 2.3% 늘었지만, 수입도 4.0% 증가했다. 나아가 'Go To Travel'이 무위에 그치며 소비 진작 타이밍을 놓친 것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 

이번 내각부의 속보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상사태 연장에 급급한 일본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소기업 상당수에 당장 자금을 긴급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사히 신문은 "얼마 전 결산을 마친 미쓰비시UFG·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3개 대형은행이 계상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1조엔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5670억엔(한화 약 5조 8718억원) 대비 두 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 은행은 해외 경제 회복과 주가 상승으로 사업실적이 개선됐지만, 정부 요청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편성해야 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받은 기업이 도산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비용으로 은행으로서는 설정 금액만큼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일본의 전국은행협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로 지난 3월까지 약 61만 건의 상환 연장과 무이자 또는 무담보 융자가 이뤄졌다고 한다. 융자신청에 대한 심사 통과 비율이 99%였다고 하니, 거의 '묻지마' 대출 수준으로 돈을 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은행의 자율성이 배제된 융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총재 선거와 뒤이은 총선거를 앞둔 자민당이 선심성 정책을 계속 펼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지통신은 옥스퍼드대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일본의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3.46%. 반면에 47.09%가 접종한 미국은 코로나 직전의 99%까지 경제가 회복됐다"며 "유럽도 접종 스피드를 올려 4~6월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하겠지만, 비상사태하의 일본은 다음 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명분조차 희미해진 올림픽을 고집하는 스가 정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표들이 한 몫하고 있다. 

만일 올림픽을 강행해 도쿄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된다면, 일본 경제는 걷잡지 못할 혼돈에 빠질 것이다. 

30년 만에 3만엔대를 회복했던 지난 2월의 닛케이 평균 주가는 최근 2만8000엔대로 내려앉았고, 올림픽이라는 '변수'는 여전한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는 민심'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장범석 국제관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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