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미몽 靑 위해 긴축발작 약 준비할 이는 정세균?

[프라임경제] '긴축발작'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한동안 스스로 봉인했던 '소득주도성장(일명 소주성)' 거론을 다시 시작했다.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와 소주성 문제에 대한 옹호론으로 여론을 경악시킨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이 곧 돈줄을 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속도와 방법론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 사령탑에서 기능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혼선이 공약 전쟁(특히 선심성 공약 대두)으로 더 가중될 것이라는 한탄도 나온다.

다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무게감 있는 이견 표출과 절충 진행으로 긴축발작 여파가 한국에 오기 전에 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 않다.   

근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공개한 의사록은 "자산매입 속도 조정을 논의하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사실상 처리하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여기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회복)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되살아 나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좋은 일이나, 국가간 회복 속도의 상이함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의 여파 등을 고려하면 '미국 일방의 완화 재검토'가 가져올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풀이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높다.

현재 글로벌 거품이나 각국 경제 불균형이라는 구도를 고려하면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발작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던 중,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언급했다. 

테이퍼링은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뜻하는 '타이트닝'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양적완화 정책의 속도조절 결론적으로는 연착륙을 고려하는 논의에서는 선택지들 중의 하나이므로 둘의 구분 문제는 반드시 정확엄격할 것은 아니다. 동시 사용 가능성 혹은 양자에 대한 설명상 혼용(잘못된 설명)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함께 언급하는 경향이 상당 기간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언이나 이를 설명, 풀이하는 언론 기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의 악몽을 겪은 글로벌 경제계에서는 2015년에도 비슷한 조짐이 일어나자 대단히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2년만에 긴축발작에 대한 공식적 거론이 이뤄질 정도로 글로벌 경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5년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긴축발작 경고는 시사점이 특히 적지 않다. BIS는 보고서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의 부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부담률(DSR)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이 문제임을 특히 꼬집었다. 

오는 27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이번 정부의 남은 1년여간 재정 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는 등,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고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시달리고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2700선의 확실하고 추세적인 붕괴와 급격한 패닉 심리 확산이 이미 진행됐을 것이라는 해석마저 대두된다.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위기 의식에 전혀 둔감하진 않다. 조만간 재정 관련 회의를 통해 재정건정성 방향 설정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지만 올해는 재정확장성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특히 국가적으로 걸머진 부채가 문제다.

내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62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등 '펀더멘탈론'으로 이를 반박하는 긍정론자들도 상당수 있기는 하다. 

실물경제가 너무 허약한 한국이 긴축발작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부문 경쟁력 제고와 일선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다갹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정치인들의 노력에 기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HMM

다만, 한국의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 돼, 글로벌 경제가 출렁일 때, '위기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근래 한국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KDI는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청와대가 소주성을 다시 꺼내는 상황에 정치권 특히 여권의 제동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지지율 등에서 미미하지만, 기업 간부 출신으로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시선이 우선 모아진다. 그는 언론에 혁신성장과 소주성이 함께 가는 것이고, 혁신성장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어야 했는데 소주성만 부각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지 않고 부각 문제로 톤 다운을 한 것으로 읽히지만 내심은 대단히 의미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SK가 경제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내놓고 돌풍을 준비할 것이라는 정치 구도 전망에서는 이게 더 의미심장하다.

SK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반을 물려는 받되,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서 장기 구상으로 소주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선 구도에서 임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여권의 제1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그의 공약을 '소주성 2'로 정면비판한 상황에서 '유사시 이재명 대체재'로서 쌍용 임원 등 실물경제를 아는 SK의 대두 가능성과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새로 여당 지도부를 차지한 측에서도 '문재인 경제 스타일'에 피로감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살필 필요가 없지 않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입법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성과 평가에서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송 대표는 "민생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길 야당에 협조 요청한다"고도 강조했고,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와 관련해선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한 가운데 고용시장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역설한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지표는 좋아보이나, 그 부피 대부분은 대기업의 수출 중심으로 짜여진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체력은 대단히 허약하다는 우려와 이 상황에서 긴축발작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선제 대처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이 상황에서 물가 방향이나 일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준비와 논의에 대한 주문이 그래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