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모임 대동 의미 알잖냐" 조국 '증언 불사' 배경 촉각

[프라임경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직 중인 학자 조국씨가 25일 서울동부지법에 증인으로 직접 나섰다. 여배우 후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관련 재판이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여배우 모임 대동설로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데려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치심을 드러냈다.

그는 "주관적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예 감정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범죄 성립 주장인 동시에 강하게 처벌 의사를 사법부에 전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 측이 "인지도를 이용해 동생의 사업이나 여러 방면에 도움을 주려고 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질문이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조씨가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실무근을 어필한 것이 관심을 모은다는 평. 조씨는 가족 관련 논란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언급하며 발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상황에 강한 감정적 동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따른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도덕성 확인을 법정에서 받음으로써 직간접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추가되고 있다.

그의 행보를 놓고 방어권 행사라는 옹호론도 강하다. 다만, 법정 발언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정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택하고 있어 형사법학자나 진보정치 아이콘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