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부 특공 논란 "공직자 도덕적 해이, 일벌백계만이 해결책"

[프라임경제] LH 임직원 땅투기 사태 이후 감춰졌던 공직사회 그림자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 급증 및 LTV·DSR 등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주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사실 '부동산 민심 폭발 트리거'는 지난 2월 불거진 LH 임직원 땅투기 사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집권당 4·7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서민들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속된 고위공직자 없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번엔 공직자들이 서울시(12억1667만원)에 이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종시(6억6233만원)에서 '로또급 특혜 수준'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사태를 일으키며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상황이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공'은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세종시·혁신도시 분양 물량 50% 정도를 이전 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주대책이지만, 현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나아가 특공 혜택이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어 세종시가 인근 지역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즉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특공 혜택인 셈. 

때문에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역시 공무원 특공을 위한 편법이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이후 조직 규모 확대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타 부처와의 협의 문제를 이유로 세종 이전을 진행, 올해 1월 관보 고시를 통해 이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이전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 만큼 공무원 특공을 위한 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국은 특공 제도 개편안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미 고시가 끝났다는 이유로 특공 자격 시기가 내년 7월1일부터로 다소 연기되는 수준에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혜택 아닌 특혜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불공정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사내 복지 명목으로 LTV 제한과 무관한 '주택 구입용 억대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안정화'를 주장하며 서민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민들은 급증한 주택 가격과 강력해진 대출 규제로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불거진 부동산 불공정 논란은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민낯이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결국 코로나19 영향이나 일부 투기세력이 아닌, 탐관오리들에 의해 좌우되는 또 다른 먹잇감에 불과했다. 

물론 이런 논란들을 철저한 대책을 내세워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유사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차라리 이를 계기로 곳곳에 포진된 탐관오리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