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논란' 청원에 27만명, '친중 정치 제동' 촛불 되나

[프라임경제] 국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반발 의견이 결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는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될 때 혜택을 챙길 이들은 대개 중국 국적자들의 자녀들이라는 분석이 대두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27만명을 넘는 동의가 접수됐다.

이 같은 우려 결집은 막연한 외국인 경계 심리가 아닌 반중 정서 격화라는 풀이가 제기된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조성에 무리수 논란이 붙은 바 있고, 중국식 거친 외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중국 네티즌과 욕설 충돌을 불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가에도 일명 친중 정치인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돌고 있다. 중국 자금 등에 젖어서 친중적인 정책에 앞장설 정치인이 다수 육성돼 있다는 루머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 있다는 설이 상당히 퍼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국적법 개정 논의가 불거지면서, 중국계가 허점을 활용해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들고, 이런 상황에 표심 중 상당수를 점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계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중국종속적 정치가 불가피해지고, 사회와 경제도 중국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반발하는 시민들이 의미있는 행보를 보인 사실상 첫 사례라 청원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