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결국 폐지 수순

'이전 추진' 중기부도 불가 예정…환수 방안 논의도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결국 폐지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일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종사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전 기관 종사자는 비록 분양가는 동일하지만, 일반 청약자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인기 평형의 경우 최대 세자릿수 경쟁률이 기록하는 일반 분양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조건에서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급물량 50%를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비중을 30%로 줄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취하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신청사 의혹과 공직자 임대수익 논란 등으로 이어져 일반 청약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좌측)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결국 당정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주택 공급난, LH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논란 확산 차단 차원에서 '특공 전면 폐지'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 대상 기관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 역시 특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전 기관 직원 주거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 없이 특공을 폐지할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가 최소한의 주거 공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자체에 대한 당위성은 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부족한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여론을 인식해 폐지하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공 제도를 악용한 시세 차익 환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 제도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해 특공을 받았다면 회수하지 않되, 분양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다면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거론되는 논란 대다수가 불법이 아닌, 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불거진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국민 공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세종시 특공 논란'이 제도 폐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심을 반영한 다른 사후대책을 제시할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