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646건 수사…검 직접수사 포함 총 34명 구속

중간결과 브리핑 "534억원 세금 추징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땅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출범 이후 3개월간 646건·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외에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아울러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세금 534억원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경우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혐의를 확인했다"라며 "총리로서 공직자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수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민간 부문의 경우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 투기를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 위기로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 부패 청산' 각오로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모든 공직자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제 출발점'인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향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수사와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와 불법대출 조사도 계속하겠다"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