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 조속한 통과 국회에 촉구

[프라임경제] 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구글을 통한 인앱결제 의무화를 반대하며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성명서에서 "작년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에만 적용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라며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면서 "급기야는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글은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며 국내 디지털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독식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삶 곳곳에 서비스를 깊숙이 침투시킨 후 이제야 유료화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교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전체의 66.5%인 5조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협회는 "외국 기업이 매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현실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임에도, 법안이 지지부진 계류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창작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또다시 한 목소리로 외친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길 촉구한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