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의원,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피해 우려

레지나 콥 의원 "수수료 정책, 소비자 보호 해야"

[프라임경제] 한국·미국 국회의원들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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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이 열렸다.

최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에만 적용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앱결제는 오는 10월 강제 적용되며, 구글은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15~30% 수수료는 오롯이 애플과 구글이 결정하고, (앱 개발사는)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라며 "애플과 구글은 개발사와의 계약 아래 수수료를 받는다며 반대 논리를 펴는데 협상은 양자에 의해 일어나야 하고,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이자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은 "소규모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 소설 작가이자 스토리튠즈 매니지먼트 대표인 사도연 작가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수많은 창작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콥 의원은 한국보다 먼저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구글과 애플의 반대로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인앱결제는 국민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회는 강제화 방지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구글과 애플은 혁신과 창의성의 결실을 인앱결제로 거둬들이려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의원 모두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콥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로 한-미가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노력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