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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결국 폐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6.09 08:55:02

[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폐지됐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불법적인 청사 신축과 특공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대상 제외하는 후속 조치를 준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불거진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국민 공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세종시 특공 논란'이 제도 폐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심을 반영한 다른 사후대책을 제시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19조의 3을 직원 특공의 근거로 제시한 뒤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2006년 특공이 도입됐다"며 "행복청 직원들은 임시 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발뺌하고 이후에는 "보관자료가 없다"며 거짓 응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사 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 AI 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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