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브리핑] 건보공단 1만5000명 임직원, 복지부 직접고용 요청

"공정한 절차 무시" vs "고객센터 직접고용 찬성"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조합원 970여명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간 이어진 대규모 파업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명은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됐는데 고객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 주십시오' 관련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직고용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9일 한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인 10일 오후 5시 기준 151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왔구나 하겠지만, 공단의 직원들 역시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그 말도 안되는 일이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직고용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1633명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위탁기관에 정규직 근로자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복지부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NCS 채용 절차를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도 그들이 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게 된다)"면서 "왜 그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 직원이 되려는지, 왜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찬성합니다'관련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반면 지난 3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찬성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상담사는 "(지난 2월) 무임금 무노동으로 파업을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처해있는 환경과 최저임금에 달하는 급여에 평생 몸을 바칠 수 없어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준생과 현재 건보 직원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리를 지키고자 파업을 시작했다"면서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현재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의 고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상담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은 첨예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혀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같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