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명백한 갑질 행위"…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 통과 요구

[프라임경제] 웹툰 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9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신규 작가의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인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라고 말을 보탰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 

끝으로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로,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