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동조합 "부동산 정책실패 LH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LH 조직 비대화라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 요구하는 행태 모순" 지적

부동산 정책실패 LH 노동자에게 전가말라.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노조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로 연인 투쟁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인 부동산 투기와는 동떨어진 포퓰리즘 대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하급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과 지역사회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21일 진주 본사에서 'LH 혁신 반대 투쟁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정진용 의장과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 김인덕 의장, LH 노조원 100여명이 함께했다. 

LH노조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혁신방안에 반대한다"며 "이번 원인을 야기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 사퇴 등 혁신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노조는 정부의 혁신방안이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 공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원 2000명 감축·분사·직무급제까지 혁신 방안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노동가치를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방안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 등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말하는 직무급제 도입은 공공기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시 노동계가 연대해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LH 노조와 한국노총 경남본부, 서부경남지부가 LH 혁신 반대 투쟁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LH 노조의 주장처럼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는 LH 일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공직사회와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수사받은 약 2800여명 가운데 공직자는 399명이다. 

국회의원이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직원은 77명, 그 친인척과 지인은 74명이다. 일각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 LH보다 공무원 투기혹자이 더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겨우 300명밖에 안되는 국회가 가장 높다"며 "이제 LH 사태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LH 전 직원을 '투기 공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규직화 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LH를 '조직 비대화'라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행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LH 직원은 2009년 통합 당시 6826명에서 현재 9643명으로 2817명 증가했으나, 84%인 2369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현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인원이다.

지나친 징벌적 대책으로 인해 LH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당면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LH 노동조합이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LH 노조 관계자는 "일부 구성원의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하지만, 99%의 선량한 직원들이 고용안정까지 위협받는 혁신방안은 반이성적, 반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근과 주말근무를 불사하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간 성과와 노력마저 매도 당하자 직원들이 근로 의욕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기능 이관·폐지 대상 사업이 향후 원활히 수행될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LH가 수행하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됐으나, 수사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 공무원이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LH에서 110여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국토부 인력 20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또 지역개발, 새뜰마을정비(주거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등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LH는 교차보전을 통해 손해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교차보전이 불가능한 타 기관으로 이관 될 경우 더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오는 8월로 조직개편안 발표를 미룬 가운데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과 진주 지역사회의 반발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지역인재 취업 기회 축소와 지방세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청와대 앞에서 LH 분리 결사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과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등 연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LH 분리 결사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부산·경남 17개 대학 총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상인연합회, 각종 봉사단체와 사회단체도 앞 다퉈 LH 혁신 방안과 조직 분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LH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조직 개편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정부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규모가 GDP의 10%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전문가 몇 명과 정치인이 골방에서 단 석달 만에 쪼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미 투기 근절을 위한 LH 직원의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됐으니, LH 분리보다 비밀주의, 강제수용 등 신도시 개발의 폐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등 국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후에 이를 수행할 LH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