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천막농성 동참

"벼랑 끝 생존 위기 고통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하영제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3일 국회 앞 중소상공인 천막 농성장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 촉구에 동참했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7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 손실 추정액을 최대 3조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항목 축소, 업종의 대상 범위 축소, 기간 누락 등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 손실보상 추계 규모를 축소·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는 19조8829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급적용 없이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방역지침으로 벼랑 끝 생존의 위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