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률정보 제공"…리걸인사이트, 근로계약서 분석 AI 출시

독소조항 찾고 법령‧판례 정보 제공…법률문서 작성 AI ‘마시멜로’, 정보 접근성 제고 발판

[프라임경제] 인기 드라마 '보좌관'과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최근 들고 일어섰다. 방송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임금 지급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작사 일방 계약 해지권 등이 반영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근로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인사이트는 법률 문서 작성 인공지능(AI) '마시멜로'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보관 지원 및 법적 문제 분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법률 정보에 소외되거나 시간·공간·비용 등의 이유로 법률 문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마시멜로를 기획하고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 속, 이와 같이 정보 접근성 향상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계약서 '독소 조항' 찾아 준다…시간·공간 제약 없는 AI 법률 분석

마시멜로의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는 상호명과 근로자 이름, 그리고 주소와 날짜 등의 필수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이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5분도 안 돼 완성한다.

여기에 '비밀유지 조항'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세부 특약사항도 추가할 수 있다. 중국어 버전도 지원돼 중국어 계약서도 손쉽게 작성 가능하다. 마시멜로는 향후 다른 외국어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마시멜로의 중국어 버전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예시. ⓒ 프라임경제

특히 근로계약서 분석 서비스는 시간이나 공간, 경제적 여건에 큰 제약 없이 대면상담 수준의 법률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해 줄 혁신 서비스로 주목된다.

마시멜로에 기 작성된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독소조항을 찾아내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준다. 마시멜로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 반영 여부도 알 수 있다.

마시멜로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조항에 대한 법령 정보와 판례 정보를 화면 왼쪽에 상세히 제공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도 누구나 쉽게 계약의 위법성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당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마시멜로가 한 근로계약서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 서비스는 마시멜로 홈페이지를 비롯해 로움아이티가 운영하는 세무·경영 솔루션 '세모장부'에서도 지원된다.

◆리걸인사이트,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출시 예고

마시멜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행각서·자동차 임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추천 서비스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행정심판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리걸인사이트는 AI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법률 문서와 구글이 개발한 언어모델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 계약서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는 분야에 따라 최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된다. 마시멜로는 250여가지 계약서 1만6000여개를 학습했다.

리걸인사이트는 향후 AI 챗봇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사업제안서의 행정규칙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법률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는 "마시멜로 서비스는 리걸테크 분야에 있어 작은 한 걸음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값진 도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인사이트의 법률 문서 작성 인공지능(AI) '마시멜로' 홈페이지 갈무리.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