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누굴 위한 상생일까

소비여력 있는 국민 대상 한 정책, 1조원 추경 10조원 소비 기대만

[프라임경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100만원 더 사용해야 월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카드 사용액의 월별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사용처도 제한적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를 두고 한 국민은 이 같은 푸념을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이다.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소비하면 100만원의 3% 증가분인 103만원을 제한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이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시 혜택을 준다는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선 있으나마나한 빛좋은 개살구일 수 밖에 없다.

한 국민은 "서민이 5만원을 캐시백 받고자 50만원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와 직결되고 있는 카드업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앞선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진작 책으로 꺼내든 10% 캐시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월별 사용액 편차도 없어 혜택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적을 정부에서도 공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며 "소비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 '소비'를 권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국민에게만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혜택을 담은 정책이란 얘기다.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할 지 의문일 뿐더러, 상생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일까? 서민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의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도 보기 힘들다.

더불어 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과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수료 발생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도 남는다.

최근 수수료가 무료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화폐 가맹점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결국 정부의 야심찬 소비촉진 정책인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계층 간 위화감만 더욱 키우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신용카드 미소지자에겐 소비 촉진과 별개로 소득 보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란 입장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의 소비가 호텔숙박·항공권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은 아마도 카드사에게 가장 큰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환급조건이 까다롭고 특정 계층만 수혜받을 정책을 만들기 보다, 소외계층에 집중하거나 전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어야 한다. 

정부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에 1조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원의 소비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만 기대했지, 정작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져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