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EU FTA 역사적 체결, 터키·캐나다·베트남·영국 등 '물꼬'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U 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1년 7월1일, EU FTA 발효를 기념하기 위해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우측부터),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당시 주한 EU 대사, 쟝 마리 위르띠제 당시 주한 EU상의 회장 등이 리셉션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당시 외교부는 EU FTA 발효에 대해 "우리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당시엔 농축산물, 화장품 등 일부 산업의 타격과 지리적 표시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동의안 문제로 외교적 분쟁으로 심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동의안 문제로 인한 외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다만, ILO 핵심조약 비준동의안 관련으론 EU FTA 협정문 제13장에서 '양 당사자의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의도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의도임을 인정한다'고 게재돼 있어 EU가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어 작년 국회서 제87호, 98호, 29호 비준동의안 등이 통과돼 7월 초부터 적용, 의제 완료되면서 사실상 문제 해결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U FTA가 발효된 후의 현 모습은 어떨까요?

협정을 맺은 국가별 FTA 수출·수입활용률. ⓒ 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수출활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수입활용률이 7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많이 발급됐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 나왔던 우려와는 다르게 FTA로 인해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U FTA  발효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익이 증대했다"고 설명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FTA로 타이어, 의약품, 자동차, 배터리 등의 품목들도 EU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0일에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있는 화학제품 수출 비중 추이. ⓒ 무역협회

특히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에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화학제품 수출 비중이 2010년 2.3%에서 2020년 13.7%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EU FTA가 우리나라와 EU 간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EU시장 내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EU 전체의 이름을 내건 자체적인 무역조약을 우리가 맺은 것이며, 발효되기까지 나온 과정들이 페루, 터키, 캐나다, 베트남, 영국 등 타국과의 체결 기준으로 적용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FTA 발효로 인해 관세가 사라진 상태서 EU의 프리미엄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품질, 디자인 제고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