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규모 불법 집회 등 방역 위반 집단행위 단호히 조치"

[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백신 접종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의 30%가 1차 접종을, 10%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 청와대

특히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장마철 대비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될 것"이라며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 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한 번 더 힘을 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접어든 장마와 관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