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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철회'에 여의도마저 반발 "닭장임대 졸속 추진"

8·4 부동산 정책 급제동 "주민 모르는 명백한 기만행위"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7.09 19:08:11

여의도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여의도 주민 협의회'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과천·노원 지역 반발로 세간의 주목을 받자 여의도 주민들 역시 분노에 찬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여의도 주민 단체인 '여의도 주민 협의회(이하 여주협)'가 출범, 임대주택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천청사 일대를 활용한 4000가구와 여의도를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서울주택도시공사 미매각 부지 4500가구다. 

이중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은 과천시민과 과천시 거센 반발로 지난 6월 전면 철회되자 다른 예정지 주민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여의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사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영등포구 여의동 61-2 부지는 LH 소유로 당초 학교 용지였지만, 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그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른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영장·실내 체육관·도서관 등 기초 기반 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 국회의원이 '여의도 커뮤니티 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융 특구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은 이런 기대를 순식간에 저버렸다는 게 주민들 반응이다. 나아가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1년 4월 기준 LH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연계형 주택 일환으로 △창업지원주택 전용 44㎡ 220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전용 26㎡ 80호 총 300호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협 관계자는 "지난 8.4일 부동산 대책에 여의도가 포함된 것을 언론을 통해 인지할 정도로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LH 측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의기관인 관할(영등포) 구청과 협의한 만큼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지 가치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이라며 "즉 땅값만 가구당 10억원에 달하는 7~13평짜리 임대주택 300호가 건립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영등포구 여의동 61-2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건축 예정 부지. ⓒ 프라임경제


일각에서는 현재 여의도 주민들 반응과 관련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임대주택 건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주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건설 반대가 아닌, 부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선거 공약 당시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말한 정치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움직임"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여의도 주민들 반발에 있어 또 다른 쟁점으로는 '재건축' 사업이다. 

사실 땅값이 비싼 여의도 부지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임대가 아닌 재건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 집값 상승 요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은 정책으로 틀어막고 공공임대를 건설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주협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LH 부지 공공주택사업 반대 제1차 청원서'에 많은 단지가 참여해 총 5065명의 성명을 얻어낸 상태. 향후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2차 청원서를 진행, 반드시 해당 계획 철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 8.4 부동산 대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빠지고 있다. 과연 주민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여의도 공공주택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나아가 여의도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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