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휴먼 뉴딜' 더해 한국판 뉴딜 방점

공정한 전환 더해, 지지받는 정책 완성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 청와대

기존 정책에서 중점과제가 아니었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대한 투자 개념을 '휴먼 뉴딜'로 정의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했다.

초기 예산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AI상용화 이후를 내다본 '메타버스' 기술 선점과 ESG 국가 경영 방향인 '공정한 전환' 등을 정책으로 삼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조짐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휴먼 뉴딜의 주요 과제는 청년층 지원과 교육, 돌봄에 대한 격차 해소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디지탈 뉴딜'의 성과를 대거 활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실시해온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속도도 빨라진다. 문 대통령은 5G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인공지능과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5G서비스가 국가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을 육성하는 신규과제를 내놓아 AI상용화 이후를 내다봤다.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3차원 미디어 산업과 딥페이크·TTS 등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

앞으로 재정이슈의 한 축이 될 탄소 국경세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달 EU는 회원국들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기후기본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 승인한 것.

후속조치로 오늘 EU는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공개한다. 이른바 '핏 포 55(Fit for 55)'로 제조업 위주 수출국인 한국은 추가관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ESG의 한 축인 '공정한 전환'도 뉴딜 정책의 일부로 추진될 예정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노동자층 지지를 선점한다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측면에서 통상 사용되던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공정한 전환'을 키워드로 삼아 환경, 산업, 여성, 정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