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오늘 최종 결론은 어려을 것으로 예상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차 제제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제제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라임자산운용 외에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다만 지난 14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하나은행이 받아들이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