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 조치 위반 행위 엄정한 책임 추궁 불가피"

전국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 고삐 더욱 단단히 조여

[프라임경제]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안전법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산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19일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백신 물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 여름 폭염의 기사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폭엄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