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추경 국회 통과…"이제 정부의 시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최선 다할 것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

또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1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