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간 1.5조 감세"…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대기업 세부담 감소 8669억원, 중소 3086억·서민 3295억

2021년 세법개정안 요약.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은 서민·중산층이나 중소기업 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 보다 약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개정안의 특징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1조50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가 8669억원으로 57.6%에 달하는데, 이는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 3086억원의 2.8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 규모 3295억원의 경우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은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양측이 감당할 세부담이 반전된 것은 최근 5년 동안 없었다.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더 큰 것에 대해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조1000억원 이상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3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수감소분 1조5050억원 중 1조1600억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감소분이다. 여기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8830억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기업 세부담 감소 혜택(8669억원)의 대부분이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이외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3450억원으로,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3295억원과 316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에서 161억원 증가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해 세수중립적 수준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