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는 사형선고"…장애인 '탈시설' 정책 즉각 중단해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100여명 복지부 앞 집회

[프라임경제]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6일 폭염속에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100여명이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앞에 모였다. 이들은 35℃를 육박하는 뜨거운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복을 입은 채 거리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 이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으로 대표된다.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일 폭염속에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100여명이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 이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탈시설자립지원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국회의원 68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탈시설지원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계류 중이다.

장애·인권단체들은 그간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집단감염 예방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탈시설을 강조해왔다. 서울특별시 등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 주택지원 제공,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공공일자리 지원 등 탈시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에선 '현실적 대책 없는 탈시설 요구는 인권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거세다.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자립 지원 계획과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결국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독립부터 하라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인권 사각지대로 밀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거리로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이 고려되지 않고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은 즉각적인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김모씨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시설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 가족을 위기가정으로 만들고 그 부모를 예비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탈시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들도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과 그곳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탈시설 이전에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통계청 기준 국내 장애인구는 263만3000여 명이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1%인 2만9700여 명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살펴보면 79%인 2만3700여 명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중증발달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