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관광업종 활력 되찾는 법안 공포

실질적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각별히 살필 것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과 관련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탁현민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유엔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