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칼럼] 진보적 권위주의의 중국

[프라임경제] 중국 당국은 지난 수년 간 중국의 궐기를 표방하면서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등 서방 여러 나라들과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산업, 대외 원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사태, 대만에 대한 압력과 동남아 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남 중국해의 독점 주장과 군사화, 신장- 티베트의 독립 세력에 대한 비인도적 탄압 등은 거의 매일 뉴스로 보고 듣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제재를 연이어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미국이 너무 강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여하히 대응해오던 간에 내 갈 길을 간다는 의지를 진작부터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최근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표출 되어온 대외적인 국수주의도 그 중 하나겠지요. 

또 작은 나라들, 특히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강압적 자세는 말이라도 '국가간 평등과 작은 민족에 대한 존중'을 내세워온 과거의 중국과는 사뭇 다른 중국이 우리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당국은 지난 수 개월 간 알리바바 Ant그룹, DIDI Chusing, Tencent 등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식 시장 경제가 배출한 거대 IT platform들을 여러 이유로 단속 또는 칼을 데고 있고 최근에는 사교육 platform들을 비영리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최고위 지침을 내림으로써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일에는 'on-line game'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신적 마약이라고 신화사 계열의 관영 언론을 통해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연히 사회적 가치, 공익 측면과 국가의 미래 기획 측면에서 타당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 가정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출산, 육아를 저해시킨다.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조장된다. 거대한 'on-line platform'들이 시장 독점을 하고 있어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 배달 on-line 업체들이 배달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등등. 민간기업 특히 on-line 기업들에 대한 급진적 압박의 이유들은  과거에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대두되는 낯설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 진핑 지도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비용만 지불하는 의존적 생활방식과 폭등한 부동산 -높은 주택 비용에 쪼달리는 중산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이 중산층과 서민을 옥죄이는 현실을 대대적으로 혁파하여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소강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까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스펙트럼으로 이러한 중국의 조치들을 보면 '소강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지향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IT플랫폼에 의존 해서 일상 생활이 고착화 된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가  걱정 되는 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 특히 시진핑의 중국 지도부는 Marx-Leninism을 국시로 강조하고 있고 , 이를 신념으로 실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충격적 조치들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은 일거에 당국의 조치, 즉 힘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팽만한 권위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차량 호출 데이터가 유출 되는 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이다, 라고 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탈 화폐의 사용을 그리도 빨리 시작하는 중국입니다,

최근 미국의 Bloomberg사는 최근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가리켜 '진보적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 좋은 권위주의라는 뜻일까요?

내외 상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압적 대외 정책과 대내적 시장 규제는 결국 같은 신념에서 나오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과연 중국이 공산주의에 입각하여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를 융성시킬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가 '포용적 시장 경제'로 진화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 같습니다. 누군가가 국가지배 시장경제와 포용적 시장 경제를 속 시원히 구별해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일전쟁 전엔 물론 패전후 까지도 조선을 속방으로 좌지우지 하려 했던 북양대신 이 홍장과 청군을 이끌고 조선에 주차했던 기세 높던 국감대신 원 세개가 생각나는 건 우연일까요? 이들은 조선 정부를 좌지우지 하고 조선국이 파견한 공사들이 미국등 열국 정부에 신임장 조차 정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었지요. 

2017년 4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위기 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시진핑 주석이 한국(남북한)은 중국의 속방이었다고 해서 몰랐던 역사를 배웠다고 한 어이없는 기자회견 장면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현) G&M글로벌문화재단 대표 /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  (전) 외교부 주이란대사 / (전) 외교부 주뉴욕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