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심기일전 해 신뢰받는 軍으로 거듭나야"

군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 강화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장병 55만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주요지휘관 보고에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와대

이어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해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리가"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선 안된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전체의 상황 및 개선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 청와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서 장관은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 성폭력 사건은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개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주요지회관 보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폭염기간 장병 관리 △청해부대 후속조치 △군 성폭력 문제 △병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보고가 이어졌다. ⓒ 청와대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해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