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국민뜻 거슬러"…철폐 1인 시위

10일 민주당이 낸 개정안에 "입법 유례없어" 비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1인 시위를 단행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골자로, 보도 제한 등 언론의 봉쇄·위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이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