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보장성 확대 노력할 터"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 받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말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또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지원방안에 대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먼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기로 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키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는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준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