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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식품부의 '원유 가격 동결 요구'는 직권남용"

원유가격 놓고 정부-낙농가 줄다리기…"국회 요구에도 예산 편성 안 한 정부, 낙농가에 부담 전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8.13 12:15:21
[프라임경제] 정부와 낙농가 간 원유가격 인상안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원유 가격 조정과 관련해 낙농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가격 조정안 관련 대립이 이어지자, 12일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2020년도 원유가격(21원/ℓ 인상)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낙농육우협회·농협)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규정에 의거 지난해 낙농가·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지난해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리터(ℓ)당 21원 인상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유 1리터당 927원에서 21원 오른 947원이 적용됐어야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유업체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 적용 시점이 돌아왔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달 9일 '2020년도 원유기본가격 결정안 철회의 건'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지난해 완료한 원유가격 결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 중이다. 

8월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단체에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리터당 91원 삭감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원유 가격 및 수급 불안정은 정부의 예산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코로나19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 대책으로 낙농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돼 현재의 우유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농업현장의 인건비 폭등,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무대책 등으로 낙농현장의 생산자물가를 정부가 폭등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가격 압박은 직권 남용이라는 게 홍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리터당 7원 오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이라며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은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홍문표 의원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의해 낙농진흥회 및 각 유업체가 낙농가의 정상계약량을 4~15% 삭감했다. 여기 더해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년대비 원유생산량이 5~6% 줄어 우유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사료값이 약 15% 증가했고,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퇴비부숙도, 무허가축사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증가 및 부채증가로 인해 목장폐업이 증가해 현재 전국 낙농가수는 약 4900호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낙농가수는 약 6000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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